[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은 중국과 다른 적대국가들이 군사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칩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날 가까운 동맹국 20개국과 파트너들에게 AI 관련 칩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는 허가 요건을 부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발표했다. 미 반도체 산업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 정책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미국의 통제를 회피하고, 핵무기 모델링에서부터 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고, 우려 국가와 악의적 행위자가 첨단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심각한 우회 및 관련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AI 계산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의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칩을 위한 3단계 허가 시스템을 만든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 외에 주요 7개국(G7) 회원국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층은 아무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다.

최하위 계층에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같은 국가들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수출할 수 없는 곳들이다. 100개국이 넘는 중간층 국가들은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러한 한도를 넘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새로운 통제 정책이 “미국의 혁신이나 기술 리더십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반도체 업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반도체산업협회와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이 정책이 외국 경쟁자들을 미국 기업들에 비해 유리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소식통들은 미국이 엔비디아, AMD, 델, 슈퍼마이크로 같은 동맹국들과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세세하게 관리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엔비디아는 “반중국 조치로 위장했만, 이러한 통제는 미국의 안보 강화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통제는 또 이미 주류 게임용 PC와 소비자 하드웨어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통제할 것”이라며 “새로운 바이든 규칙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앞서나가게 할 혁신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랜드 코퍼레이션의 수석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이 규칙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틀’이며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그룹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외국 적대세력들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아무 통제없이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미국은 지금 중국보다 6∼18개월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정말 중요하며,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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