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 한해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4차례에 걸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서울 주요 입지에서는 이미 올 상반기부터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고, 내년 건설 경기도 악재가 많아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고점 대비 93.8%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아직 전고점 대비 88.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한 것이다.

비록 올해 4분기 들어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00%→-0.02%)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서울(0.01%→0.01%)의 경우 나홀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4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전히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 9일 34억2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에 위치한 장미1차 전용 155㎡도 지난 17일 32억5000만원에 중개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 양천구 목동 1단지 아파트 역시 지난 10일 전용 99㎡가 23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1월10일 ▲6월17일 ▲8월8일 ▲11월5일 총 4차례에 걸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1월에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발의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올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하반기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을 통해 향후 신축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연초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늘리고,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사들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LH가 민간에서 신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어 8·8대책에서는 서울 및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석 달 뒤인 11월5일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약 5만가구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자재 급등, 대내외 정국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 건설경기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아, 주택 공급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8·8 공급대책’, ’11·5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차례 공급책을 내놨지만 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준공까지 8~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며 “최근 10년간 그린벨트 해제지 34곳 중 23곳 이상이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평균 8.7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수도권 매매와 전세가격은 1~2% 가량 상승할 것이며, 전고점 대비 낮은 주택 가격과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심리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사비 안정화 등 단기적 조치에도 힘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정연 주재 토론회에서 “아직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상황은 아니고 내년 경기전망도 어둡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비 안정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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