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안을 도출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 배달앱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는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주관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고 비용을 업계에 전가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조차 없는 지금 국회에서 진지하게 제대로 된 관련 법안이나 규제가 논의돼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지철호 법무법인 유한 고문은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책정 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는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배달앱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민관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 개선·적정 수수료 및 배달비 제시·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영역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며 “상호협력 의무, 가맹점주 협의체 등 소상공인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방지 등 협력 관리 규제 등 다양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도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배달앱 수수료와 상생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내부 시스템 변경 검토를 통해 2월부터 상생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며 “배민이 시범시행 중인 전통시장 상생모델은 수수료 및 배달비 전혀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생협의체 최종 합의안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배달업계 유일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요기요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통해 주문중개수수료, 포장수수료를 인하했고 성과 기반 추가 할인을 적용했다”며 “당사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환급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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